법령 방송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행법 2004. 8. 13. 선고 2004구합1440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10.10.(14),1469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9년
2. 서울고법 1999. 3. 24. 선고 97구50567 판결：상고
[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62]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1997년
3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누3463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96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한국방송광고공사법 |
|
로그인 |